[천자춘추] 짝퉁 왕국의 변신

며칠 전 중국 북경에서 지식재산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을 만났다. 중국관광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자금성을 가진 못해도 유명한 짝퉁시장-슈슈시장(秀水街, Silk Market)을 놓치지 마라”고 했다.

‘짝퉁 시장’이니 ‘짝퉁 왕국’이라는 말이 중국을 지칭하는 용어가 된 지는 오래됐다. 중국의 짝퉁 행위, 소위 ‘해적판 문화’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시계, 혁대 등 명품 장신구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의약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의 불법 복제,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심지어 건축물에까지 짝퉁이 나와 ‘파리 에펠탑’, ‘런던 타워 브리지’가 중국에도 있다. 드라마 ‘대장금’은 이미 중국에서 모두 다양한 상호로 등록됐다. 한마디로 지식재산 도둑질이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세계 명품업체들과 기업에 돌아간다.

중국 소재의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침해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면 들으려조차 하지 않고 묵살해버렸다는 보도를 접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하던 그 중국이 몇 해 전부터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이 ‘짝퉁’과 불법 복제가 외국산 제품을 넘어 자국 기업 간으로 확대되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한참 미흡하지만 점차 그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신고를 하면 경청을 하였고, 침해 기업을 방문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그러더니 2년 전엔 중국의 한 전자업체가 휴렛패커드, 도시바 등 이른바 글로벌 첨단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특허가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소송을 당하던 ‘짝퉁 왕국’이 역으로 소송을 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 미국을 추월한 세계 1위 국가이다. 그 뒤를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잇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외면하던 중국이 이제는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액 3배 증액제도와 유사한 징벌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중국이 거대한 ‘짝퉁 시장’을 완벽히 없애기엔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하겠지만, ‘짝퉁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지식 재산권 강화를 위한 빠른 움직임과 변화는 분명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 일본보다 더 중요한 수출시장이 돼 버린 우리나라로서는 ‘짝퉁왕국’의 변신을 어느 여가수가 부른 노랫가락처럼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저 바라만보고 있네.”

이철태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장ㆍ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