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들여다 보니… 대부분 임야… 정부 숫자놀음

지난 24일 정부가 하남지역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가운데 하남시가 정부의 해제발표는 ‘속 빈 강정’에다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하남시는 26일 “시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 59.147㎢ 중 54.47%에 해당하는 32.216㎢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자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천현·창우동 등의 보전산지(임야)가 83%인 26.75㎢이고, 보상이 완료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는 5천466㎢(17%)이어서 주민들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어 사실상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하남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 등 중첩된 제한과 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교범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침체 부동산 거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