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다문화 출신 공무원의 미래

최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드라마 속 ‘미스 김’처럼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거의 절반인 840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결혼이주민도 포함돼 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다문화 가족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2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용직 및 단순노무직 비율은 증가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강한 대경대학 보육교사교육원에 다문화 가정 주부 3명이 나란히 입학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년째 보육교사 자격 취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경대학 보육교사교육원에 다문화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목표로 입학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이들은 고국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했지만 결혼을 한 뒤에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어려워지자 보육교사에 다시 도전에 나섰다.

 

그럼 공직사회에 진출한 외국인공무원은 어떤가. 2009년 독일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이참씨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공직개방에 관심이 높았다. 외국인 발탁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지만 외국인 공직개방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로 다문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결혼이주민 출신 ‘다문화공무원’ 채용도 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한된 업무영역과 열악한 처우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다문화 공무원은 총 43명에 이른다. 이들은 출신지 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내ㆍ외국인의 다리 역할을 하여 주민과 특히 다문화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느끼는 보람과 달리 별정·계약직 중심의 계약형태, 보수 등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전국 다문화 공무원의 고용형태를 보면 외국 지자체와 인사교류 2명을 제외한 41명 전원은 계약직이다. 일정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임계약직은 25명이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시간제계약직은 15명, 그 외에 별정직 1명으로 정규직은 한 명도 없다.

오늘도 다문화 출신 공무원이 내년이면 계약이 끝나 다시 취업 고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계약직이 아닌 유능한 외국 및 결혼이주민공무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일반직 전환 가능성을 법적으로 열어두고 개방형 직위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후홍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