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추진위 구성 ‘아파트 관리비’ 거품 뺀다

세무·회계사 등 전문가 참여

파주시는 15일 지역 내 보수공사 등 아파트 관리비 책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아파트 관리비 인하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세무사·회계사·건축 및 건설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비 인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역할에 필요한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아파트 관리 관계자와 주민대표가 담합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총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뇌물로 받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위는 아파트별 보수공사의 타당성과 적정 보수공사 금액도 산출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대책에는 감사(監査)와 조사 등 사후 대응방안도 포함, 아파트 단지별 입주자 대표와 감사를 선출할 때 전문성을 갖춘 추진위에서 감사 역할을 대행해 주도록 했다.

단, 입주민들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입주민 1/10) 이상의 주민신청이나 입주자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제한했다.

위원회 구성은 30∼50명 규모로 하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모두 무급제·명예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시의 대책은 이인재 파주시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인재 시장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입주민들에게는 ‘세금’과 같은 개념으로 입주민 보호차원에서 시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정책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조례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업무를 가동시킬 계획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