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인수 갈등 이어 이번엔 커뮤니티센터 대립 시 “200억원 지원 오리발” LH “계약내용 없는 사안”
남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내택지지구 내 준공된 일부 기반시설 인수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6일자 10면) LH가 당초 건립키로 했던 별내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시홍보관 비용 2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시는 당초 약속대로 기반시설 건립과 도시홍보관 비용을 지원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LH는 이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어 이행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8일 남양주시와 LH에 따르면 시는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LH가 별내지구 내에 지난 2008년 9월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 기본계획 보고서’를 통해 총 사업비 358억원(부지매입비 195억원·건축비 16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천411㎡(지하1~지상3층), 부지면적 9천870㎡ 규모로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마을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키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LH는 당시 개발이익금으로 도시홍보관 비용 2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2007년 7월과 2008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8억원만 지급한 뒤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당시 약속과 달리 ‘배째라’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배포된 홍보물을 통해 별내택지지구의 청사진을 보고 입주한 주민들이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만큼, LH측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함께 약속한 2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홍보책자에는 LH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는 용역사에서 제작한 배포물일 뿐 강제성이 없다”며 “도시홍보비와 관련해서도 계약 내용에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미 지급한 18억원도 지난 2009년 LH 통합시 감사원에 적발된 상태며 감사원측에서 비법적 설치물은 의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은 당시 일부 관계자들간 구두상의 약속일 뿐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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