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인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인천 건설업체들은 서럽다. 인천시 재정난으로 공공 공사 물량이 급감하면서 인천 건설업체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에서 조차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과 타 산업의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산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여 지역건설경기의 부활 없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08년 발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14.3명으로 전체산업 12.9명보다 많다.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업이 2.1배로 전체산업 1.93배보다 높다.

최근 공공투자 감소 및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물량 감소로 지난해 인천지역 업체들의 공사 수주금액은 전년보다 5천8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공사 물량을 확보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대형공사는 대부분 타 지역의 대형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는 물량 부족으로 건설산업이 붕괴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올해는 더욱더 지역업체의 물량이 감소해 건설업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올해 발주계획을 보면 100억원이상 공사는 25건에 2조2천347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발주물량이 1조4천350억 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3단계 확장공사로 1조29억원(5건) 규모의 물량을 발주할 계획이어서 지역 업체들은 이 공사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1단계 사업에서는 참여율이 6.7%, 2단계 사업에서는 15.6%에 그쳤다. 3단계는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여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공사규모가 대형으로 추진되다보니 지역업체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시공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제2여객터미널 굴토 및 파일 공사 (1천100억원) 입찰공고문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과 지역업체 참여도 등을 평가해 90점을 넘기면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대부분 90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업체를 넣지 않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2단계 건설공사(2천700억 원) 입찰을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건설업 육성에 대한 의지로 지역 의무공동도급 20%이상으로 발주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의무 할당이 법적으로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법으로 된다면 굳이 업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으로 지역의무 할당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해법이 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을 현행 5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면 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지역업체들 참여방법을 찾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는 직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을 찾아가 해법을 제시하고 인천시장, 국회의원, 인천시의원을 방문해 공공 공사 발주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지역 건설업계는 사활을 걸고 반드시 지역참여도 배점기준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돼 올해 공사물량 약 1조 원 중 30% 이상이 지역 업체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공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 덕 인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