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정책협 “서울ㆍ인천시 물이용부담금 외면한다면…” ‘오염총량 의무제’ 전면 거부 맞불

팔당 상류지역 생존권 차원 하류지역 맑은물 공급 위협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공동위원장 이면유·이명환)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입중지와 관련, 특수협은 7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광역 지자체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입을 중지한다면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근거로 지정된 각종 중복 규제 폐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팔당 상수원 관리의 기본은 상·하류 협력정신으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입 정지에 따른 현실적인 피해는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피해는 맑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수도권 2천500만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협은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납입정지 행위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야기된 사안에 대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의 근본적 책임을 강조하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 논란은 지난 2011년 환경운동연합의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보이콧을 시작으로 같은해 5월 인천시의회의 결의안 채택, 같은해 6월 서울시의회의 결의안 채택, 지난달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이달 인천시의회의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결의 등으로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