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경제의 고도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우리 사회는 노동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즉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유학생 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전국의 외국인주민 수는 140만9천577명으로 기록되었다. 경기도에는 전국 외국인주민의 30.1%가 거주하여 명실상부하게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외국인주민 중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을까? 전국의 외국인주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외국인근로자로 41.8% 수준이다. 외국인주민 10명 중 4명이 외국인근로자이다.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은 이보다 높은 49.4%로 무려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는 더욱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거주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는 이렇게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사회적 관심을 비롯해 예산지원 등 모든 면에서 결혼이민자나 다문화 가정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부계 부권의 가족중심주의,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원리에 기인한다고 본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자녀를 낳고 한국인으로 살아갈 집단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는 시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의 민족주의와 순혈주의 이데올로기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정책담론 속으로 쉽게 흡수될 수 있었던 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외국인주민 150만 시대에 들어선 지금, 어느 때보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외국인주민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외국인의 생활은 지역사회 속에서 영위되며 사회적 갈등과 통합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해 제기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관련 정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경우는 수적으로 현저하게 우세한 외국인근로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외국인주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결혼이민자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