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 수혜확대

“흩어져버린 내 기억들, 잃어버린 기억들, 떠다니는 내 기억들. …가슴이 아파. 내 아픔, 내 슬픔, 내 기쁨, 내 그리움을 몽땅 쏟아내고 싶어. 죽어가는 내 기억들을 띄워 보내고 싶어. …가벼워지고 싶어. 같이 가고 싶어.”(연극 ‘나의 황홀한 실종기’에서)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0년 기준(OECD Health Data 2012) 80.7세(남자 77.2세, 여자 84.1세)로 OECD국가 평균수명보다 더 길어졌다. 이처럼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노인성 질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치매질환자 수 역시 늘어나면서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2012년 노인인구는 연평균 17.4% 늘어난 반면 치매노인인구는 26.8% 증가했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8천100억원, 1인당 연간진료비는 310만원으로 뇌혈관질환 1조9천억원의 다음이며 5대 만성질환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사회·경제적 국가 총 치매 비용은 연간 8조7천억원(2010년)으로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Alzheimer Disease Intermational world Alzheimer Report 2009)

이러한 치매질환은 당사자에게는 자아를 상실하고 가족들에게는 수발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사회 전체에 실종, 살인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특히 치매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등 그 어떤 질병보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확실한 치료나 예방을 위한 치료법이나 약제가 없다. 아마도 그 누군가 치매예방약이나 치료약을 발명한다면 노벨물리학상과 평화상을 동시에 수여해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환자들을 지자체 치매관리센터와의 연계사업을 통해 검사, 재활, 치료비 지원 등을 받도록 하고, 공단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성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운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지난 7월부터 장기요양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점수 완화 및 등급판정도구 개편을 통해 장기요양인정대상자를 2012년 34만명(5.7%)에서 2017년 56만명(7.8%)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종합관리계획을 적극 지원하여 치매정책을 제안하고 효율적 집행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생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 우 현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