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의료비 걱정없는 ‘국민 행복시대’를 소망한다

누구나 한두 번의 좌절은 맛보기 마련이지만 인생은 그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은 좌절을 맛보면 앞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나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믿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도중에 잘못되어도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면 되지 않는가. ‘중년수업’이라는 책에 쓰인 말이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고용ㆍ복지 등 5대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실직자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이 골자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건강보험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주 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지역의료보험 전환 시 요금폭탄이 두려운 명퇴예정자’라고 본인을 밝힌 한모씨는 20여년 근무한 직장에서 4월에 명퇴할 예정이다. 퇴직 후 본인 보험료를 따져봤더니 35만원이었다고 했다.

 

“연봉 1억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25만원을 공제하던데 다음 달 실업자가 되면 35만원을 내야 하더군요. 이런 보험료체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한심합니다. 1년 동안 직장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퇴직 후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25만원도 부담됩니다.”

건강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새 정부는 공약 중 하나인 ‘실직자보험료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한시적 직장가입자격을 유지)를 운영 중이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우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