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하·운정동 주민, 국토부에 해제 촉구 청원서

규제에 규제도 모자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파주시와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주민 3천520명은 교하동과 운정동 지역 32.39㎢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군사시설보호 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 구역까지 지정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그동안 파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시 전체 면적의 96%인 672.6㎢가 1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왔으며 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전면 해제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정부에 해제를 건의, 619.66㎢가 해제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운정1·2·3동과 교하동 일부지역은 운정3지구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 5월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국토해양부는 개발압력 및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운정1·2지구의 개발이 완료됐고 운정3지구의 개발과 보상 진행으로 이미 주변지역 토지 가격이 상승해 개발이익 기대가 낮아져 토지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 주민 한모씨(48)는 “투기 요인이 전혀 없는데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계속 묶여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며 “투기 수요와 난개발 위험이 거의없는 이 지역은 전면 해제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안영수 지적과장은 “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를 통해 해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