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교육지원청 “시, 무상급식 등 교육투자 인색” 서한문 ‘물의’

市 “사실왜곡 불신조장” 반발
교장ㆍ운영위장ㆍ지역 정치인ㆍ단체장들에 발송 일파만파

파주교육지원청이 일선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단체장들에게 무상급식 지원 등 파주시의 교육지원 시책을 비난하는 성격의 서한문을 발송,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파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김문성 교육장 명의로 된 ‘파주교육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통해 고양시와 부천시는 유치원과 초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파주시는 2013 본 예산 기준 유치원 3ㆍ4세와 중학교 1ㆍ2학년 무상급식 미실시라고 밝히는 등 인근 지자체 대비 교육경비지원현황을 제시했다.

또 서한문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도 전년대비 12억원이 감액됐다”고 주장했으며, 개선방안으로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교육투자 비율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에게 홍보할 것을 주문했는가 하면 일선학교 교장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파주시는 교육지원청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학부모들에게 시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부터 유치원 만 3~5세 아동과 중학교 2ㆍ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사업비도 추경에 확대 반영한다는 계획을 지난 1월에 열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발표했고, 이를 교육지원청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추경 반영 예산까지 포함, 지난해보다 16억원이 늘어난 73억이며, 지난해까지는 유치원 만5세 아동과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3학년만이 무상급식 대상이었다.

총 교육지원 예산도 지난해 186억원으로 2010년 대비 3배가 늘었으며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시 자체 투자 예산인 가용예산의 88%를 교육지원에 투입했다.

또, 시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 설명회 참여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김 교육장의 주문 역시 지역 교육발전에 지자체와 동반자 관계인 교육지원청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정책 설명회는 2011년부터 전임 교육장과 협의해 2년간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학부모, 학교장 등이 참석, 소통의 장을 이뤘는데 이제 와 주관기관이 교육전문기관이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불참을 유도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예산에 대한 사용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하는 입장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며 “교육정책 설명회는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이 해야 한다는 취지며 지자체의 설명회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파주=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