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화 시대의 해법이다

지난 2008년 7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제공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다.

시행 5주년을 맞아 수급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34만명이 등급인정을 받았으며, 그중 31만명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적이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로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 문제를 가족의 부담에서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수혜자 본인은 물론 노인 수발에 따른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이 덕분에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여 ‘국민 孝 보험’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 독일 등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율은 10.3%로 낮으나 급속한 속도로 고령사회(2018년)로 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급여체계 도입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도입 35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원과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외부전문가까지 참여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 확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건강복지플랜’을 발표하였다.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을 현재의 5.7%에서 2017년까지 9.5% 수준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3등급 최저인정점수 인하와 등급판정 도구 개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3등급 최저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50점으로 낮춰 점진적으로 인정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경증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 등급 신설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치매질환자 부양가족의 수발부담을 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대상자로의 진입을 늦추기 위한 예방서비스를 신설하여 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능상태의 변화가 없는 수급자에 대해 인정유효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 갱신해 민원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여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실천적건강복지플랜 중장기 목표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孝보험으로써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 우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