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_인터뷰] 이현재 국회의원 (前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GTX·광역철도사업 차질없이 진행 박근혜 정부 성공 위해 땀 흘릴 것”

인수위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등을 발표하며 밑그림을 완성한 바 있다.

특히 국정과제에 경기도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 추진 및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 상향,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등이 포함돼 추진여부가 주목된다.

이처럼 도내 현안이 다수 포함된 것은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초선•하남)의 역할이 컸다.

이 의원을 통해 도내 현안 추진 전망과 인수위를 마친 소회를 들어봤다.

-인수위를 마친 소감은.

48일 활동기간 중,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향후 5년 동안의 국정로드맵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자부심도 갖지만, 서민경제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향후 로드맵에서 풀어낼까 책임감도 많이 느꼈다.

-경제2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중점을 둔 부분은.

서민들의 애로해결을 먼저 들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손톱 밑 가시’에 비유한 적이 있다. 제도들은 있으나 막상 현장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빈 껍데기 정책이거나, 잘못된 법규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다.

이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바로잡는 활동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지난 19일 인수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개최한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서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네일업계의 숙원인 ‘네일 미용업 신설’이 성사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며 잘못된 제도나 법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도 중점을 뒀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로 인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날로 가속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로 대변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일본의 2배, 미국의 4배이며, 소상공인의 57.6%가 100만원(최저생계비 136만원) 수익을 얻고 있다. 이제 중소기업 정책은 단순 지원에서 탈피, 대기업과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챔피언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자영업 같은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비축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범할 때 사업조정 일시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해서 합의가 안 되면 사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여건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형저축과 퇴직공제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도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이 중소상공인의 시장 영역을 무리하게 점령해서, 서민경제,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여 시장의 주체로써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을 이번에 국정과제에 과감하게 포함시켰다.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납품을 취소하거나 반품하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경제민주화 약화 평가는

대기업 횡포막고 중기ㆍ소상공인 보호

‘경제민주화’ 단어보다 실천이 더 중요

가장 역점 둔 국정과제

중소 중견 대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구축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체감 정책 힘 쏟아

GTX 전망과 향후 계획은

수도권 교통대책 지자체 부담 줄여

인수위 마련 국정과제 책임 다할터

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협상권도 부여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도 폐지해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이 의무고발권을 행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자동으로 고발되도록 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특히 대기업의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범죄가 있는 경우에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한다든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한다든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국정과제에 전부 포함을 했다. 경제민주화 단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의 실천이 중요하다.

-경제2분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국정과제는.

경제2분과는 실물경제 전반을 담당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식·주를 책임지는 곳이라 활동 하나하나가 민생과 바로 직결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정책이 없었다.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이다. 중소기업을 경제부흥의 핵심으로 삼아 나라의 수출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장 큰 의미의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인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재해 대책을 개편하는 정책, 주택·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 마지막으로 통신비 부담 낮추기 등과 같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활동했다.

아쉬웠던 부분이라기보다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요재정의 협의과정이었다. 경제2분과 특성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민생 정책들이 대부분이라 재정 협의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 대다수가 공약에 포함된 정책으로 실천이 중요하기에 최대한 설득해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노력했다.

-박 대통령의 경기지역 공약 중 GTX 전망은.

경기도 최대 현안인 GTX 추진과 광역철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교통대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수도권 교통대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GTX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현 정부가 GTX의 조기 착공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기존에 서울 진입까지 80~90분이 걸렸던 것을 10분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인 만큼, GTX 공약 이행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국무위원 인선에 대해 ‘성시경’, ‘위성미’ 등의 말이 있고, 대탕평 인사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는데.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통합 정부’이다. 중소기업, 가난한 소외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사와 예산 배분의 균형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 초기의 인선만 가지고 ‘성시경’, ‘위성미’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섣부른 면이 있다.

-인선과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가 인천 출신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기 지역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경기 지역 홀대론이 나오는데.

실물경제를 사실상 총괄하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라는 막중한 역할을 경기지역 초선의원인 저에게 맡겼다는 점을 볼 때에 경기지역 홀대론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 가운데,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해단식을 갖고 48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인수위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등을 발표하며 밑그림을 완성한 바 있다.

특히 국정과제에 경기도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 추진 및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등이 포함돼 추진여부가 주목된다. 이처럼 도내 현안이 다수 포함된 것은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초선하남)의 역할이 컸다. 이 의원을 통해 도내 현안 추진 전망과 인수위를 마친 소회를 들어봤다.

경제2분과 소관인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이 경기지역 현안과 가장 밀접한 정부부처이었기에, 경기도와 관련한 현안 과제를 꼼꼼히 살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막 출범했다. 경기지역 홀대론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이며, 앞으로 경기지역에 약속한 공약의 이행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경기지역의 때 이른 비판은 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

-향후 활동계획은.

우선 경제2분과 간사로서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와 공약이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서 하남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린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