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각료와 불편한 동거… ‘반쪽 정부’ 불완전한 첫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했지만 ‘반쪽’으로 불완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 정부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총리와 국무위원 등도 임명하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후 팽팽한 줄다리기만 벌이다가 정부 출범 시한을 넘겼다. 여야 지도부가 나선 협상조차 결렬되면서 입씨름만 계속되는 상태다. 또 청와대 비서진도 수석비서관만 내정됐을 뿐 산하 비서관과 행정관 인사도 구성되지 못했다.

이는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 등의 주요 인선이 각종 의혹으로 인해 낙마하는 사태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갈등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취임식 전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계속 결렬된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뤄질 수 없어서 내각 구성은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여야 협상 결렬… 국회서 입씨름만

청문회 등 임명절차 마무리 되려면 한달 소요 예상

야당 “김병관ㆍ현오석 등 2~3명 반드시 낙마시킬 것”

더욱이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실패뿐 아니라 장관 내정자 중 일부가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어 장관 내정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박 대통령의 ‘반쪽 정부’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전관예우 문제 등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도 특별히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27일부터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야당에서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2~3명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주요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사면·감형·복권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만일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주요 장관 내정자들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구성이 표류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아울러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국제적인 불안감도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혹여 또 다른 위급한 사안이 터진다면 우리 사회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상적인 내각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자 박 대통령 측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한 달 정도 더 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어색한 동거가 이뤄지면서 언제쯤 박근혜 정부의 내각이 온전히 구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