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새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당시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다가오기 전이라서 규제완화와 기업 위주의 성장 이후 분배를 목표로 한 시장중심주의 정책이 지배적이었고 이런 정책의 흐름에 따라 노사관계 정책이 추진됐다.

그러나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온데다가 경제 위기와 침체가 지속되면서 시장중심주의 노사관계 정책 및 노동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에는 과거에 남겨진 노동정책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풀어야 할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의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점, 고용유지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새 정부에서는 대화ㆍ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정책과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전통산업과 융합한 창조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동반성장 전략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비정규직 차별에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과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의 질 높이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안정 문제는 경기변동 시 고용안정·정리해고에 대한 요건을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제시했다.

대립적 노사관계 관행 문제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라는 정책비전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섭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은 현재 우리나라에 제기된 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정책의 특징과 구조를 갖게 되므로 정책진행 행보를 예상할 수 있다. 그 첫 단추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문제, 쌍용차 정리해고문제 등과 같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하느냐다.

새 정부가 당면한 노사관계의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방식은 앞으로 노사관계의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의 방향과 방식을 일정하게 제시하고 형성하게 될 것이다.

 

서 진 배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