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大 출범에… 市서 재정지원 논란

市, 인천대 지원금 9천432억원·학교채 부채까지 떠 안기로
‘타당성 없고 땜질 처방’ 지적…국비 지원 이끌어내야 여론

인천대학교가 인천시의 재정지원 약속을 받아내고 천신만고 끝에 국립대학 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시가 국립대로 전환한 인천대의 부채까지 지원하기로 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인천대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지원금 9천432억원과 현 송도캠퍼스 부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인천대에 대학 운영비로 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1천500억원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대학발전기금으로 2천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송도 11공구 33만3천㎡도 R&D 기지 유치를 조건으로 조성원가 수준에서 2017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대는 연평균 300억원씩 5년 동안 학교채를 발행해 부족한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부채를 시가 대신 갚기로 한 것이다. 시립에서 국립대로 전환된 인천대의 부채를 시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지원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돼 있다.

중앙정부는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양해각서를 이유로 국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시는 운영비 지원도 모자라 부채까지 떠안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천대가 국립대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대 교수, 학생, 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법인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도 국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출범 첫날 총장실을 폐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인천대 학교채 발행과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며 “국비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