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5년, 해결해야할 경기도 역점과제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경기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초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다양한 변화들이 경기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김문수 경기지사는 도청 간부들과 정책회의를 갖고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한 도 주요정책 세일즈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던 ‘경기도 100대 현안 과제’ 중 5개 핵심 과제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역점정책으로 선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계획을 수립했다.

도가 선정한 ‘5대 역점 정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속추진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접경지역 수도권 배제) ▲K-Culture MICE 복합단지 조성 ▲북부지역 활성화 등이다.

도는 5대 역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2월 구성될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중앙당 등을 직접 방문해 정책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세일즈’를 실시한다.

또 서울사무소를 활용해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제안 및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청와대 내 위원회 구성과 중앙부처의 국정과제가 새로 짜여질 내년 7월께는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정부의 주요 추진정책에 5대 역점 정책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5년은 미래 경기도의 모습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도내 숙원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 시킬 ‘GTX’

경기도가 오는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GTX 노선은 일산~수서 46.2km, 송도~청량리 48.7km, 의정부~금의 45.8km 등 총 3개 노선 140.7km으로, 이들 노선을 건설하려면 약 13조63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의지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 새 정부에 GTX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GTX가 완공되면 동탄에서 삼성역 19분, 동탄에서 서울역 24분, 의정부에서 서울역 23분 등으로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GTX는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을 묶어 삶터와 일터, 놀터가 모두 융합된 융복합 도시로 발전시켜 서울과 경기, 인천을 ‘글로 메가시티’로 도약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해안 국제관광시대를 이끌 ‘USKR’

지난 2010년 정부가 승인안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는 오는 2020년까지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지역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 공동체 ▲건강한 녹색사회,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등을 목표로 총 36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서해안권 관광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건립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크게 흔들이고 있다.

화성시 신외동 송산그린시티 동쪽 420만109㎡ 부지에 5조1천570억원을 들여 미국의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본뜬 글로벌 테마파크를 2016년까지 조성하는 USKR 사업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리조트로, 조성이 완료되면 서해안 국제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USKR 사업의 시행사인 USKR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측이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와 합의했던 땅값 5천40억원을 제때 내지 못하면서 계약이 중단, 현재 땅값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USKR과 관련된 전철과 도로 등 SOC 사업들이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대거 포함돼 있어 어떻게든 사업을 정상 추진시킨다는 방침으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천ㆍ강화ㆍ옹진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해야

경기도민들이 새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수도권 규제완화’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후보조차 없어 향후 5년 동안에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천과 강화, 옹진 등 낙후지역에 대한 수정법 폐지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인천시에 포함돼 있어 지방의 도시보다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 수원과 용인, 고양 등 대도시에서 받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

특히 연천은 전체 군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도시를 발전시킬 동력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도는 새 정부에 연천ㆍ강화ㆍ옹진 등 수도권임에도 낙후한 지역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규제 제외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기업 및 대학 등이 이전할 수 있도록 조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정부 임기 내에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를 한류의 중심으로 ‘K-Culture MICE’

최근 K-POP의 창의력과 매력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가운데,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그것을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및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문화산업교유재단 등에서 지난 2010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류의 생산유발 효과는 4조9천824억원에 달하며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조9천19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는 등 한류의 세계화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한류에 맞춰 경기도는 고양시의 한류월드와 킨텍스 등 문화ㆍ컨벤션 기반시설을 활용해 한류관광과 MICE를 연계하는 복합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의 ‘K-Culture MICE’ 복합단지 사업 계획을 보면 도는 한류월드 내 6천㎡의 부지에 한류몰, 미용, 패션, 한식, 캐릭터 테마파크 등의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1만6천500㎡의 부지에는 한류 호텔 및 카지노호텔, 면세점 등을 조성한다.

그러나 이들 사업 역시 정부의 사업비 지원 및 카지노에 대한 정부 허가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새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DMZ설치 60년...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활성화 시급

새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은 DMZ 설치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 세계의 관심이 경기북부지역으로 쏠리고 있지만,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돼 있다.

도는 DMZ 설치 60년을 맞아 새 정부에 다양한 경기북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의 법제화를 통한 군 공항 및 사격장의 소음ㆍ진동대책 마련을 새 정부에 건의하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 안보관광지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임진각에 Peace Music Park를 조성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Peace Music Park는 군사 무기를 악기로 만들어 전시해 놓는 공원으로, 도는 이 공원이 조성되면 경기북부 지역이 갖고 있는 전쟁과 분단의 이미지를 평화와 통일의 이미지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는 DMZ 평화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평화마을 조성 등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밖에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북한 개성과 경기북부를 연계한 남북통합 평화시 건설, 기정동-대성동 연계 남북협력 사업추진, 연천-철원-평강-지질공원 조성 등도 새 정부 임기 내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