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5년, 해결해야할 인천 역점과제

인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출구를 찾지 못했던 각종 지역 현안을 새 대통령, 새 정부와 함께 풀어가야 한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를 비롯해 현금유동성 위기 등 재정난 해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제3 연륙교, 유엔 녹색기후기금(UN GCF) 사무국 후속 조치 등 인천만의 힘으로 풀기에는 역부족인 현안들이 쌓여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제 새 정부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더 큰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 인천AG 성공 개최

인천AG은 인천시민의 염원이자 40억 아시아인의 축제로서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인천지역 진보·보수·여성·종교·경제·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 2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정도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난에 부딪히면서 각종 경기장 및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차질이 생기면서 성공적으로 인천AG을 치러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인천AG 성공 개최를 확고히 하려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경기장·기반시설 건립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인천AG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지금까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용 보전 및 지원도 살펴봐야 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인천AG 개최 시기에 맞춰 조기 완공하는 문제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천AG이 성공하려면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와 화합의 스포츠 제전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남북 단일 선수단을 구성하거나 공동 응원단을 꾸리는 등 국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야 인천AG이 경색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및 재정 분권 확립

인천의 재정위기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는 모양새다. 시는 현재의 불합리한 지방재정 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 자주재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국민의 추가 세 부담없이 현행 5%에서 연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로만 인상되면 전국적으로는 2조8천872억원, 인천은 865억원의 증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신설부분(산출세액)을 국세에서 공제방식으로 차감하는 등 간소한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3천60억원, 인천은 187억원 증세 효과가 있다.

재정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꼽히는 보육료, 양육보조금의 국고보조율을 강화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서울 20%, 인천 등 타 시·도는 50%가량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서울은 50%, 인천 등 타 시·도는 80%까지 국가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발굴, 양도소득세 지방이양, 환경개선부담금의 지방재원화 등 인천과 같이 액화천연가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등 위험·기피·혐오시설이 있는 지자체의 환경개선 등 비용부담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UN GCF 사무국 유치 효과 극대화

UN GCF 사무국 유치 효과가 반짝 효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파급력을 이어가려면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사무국 유치 당시 약속됐던 교통 인프라(GTX 사업)를 조속히 확충하고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서울과 송도를 20분 내로 연결할 수 있는 ‘GTX 사업’은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및 행사를 유치하려면 현재 송도컨벤시아 회의장(4천20㎡)과 전시장(8천416㎡) 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 GCF 사무국이 문을 여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빈번히 국제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회의장 2천363㎡, 전시장 8천400㎡ 확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사무소를 송도에 유치하거나 GGGI(녹색성장연구소) 및 GTC(녹색성장기술센터) 등 환경관련 기구를 송도에 조성해 인천을 대한민국 대표 환경도시로 키우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제3 연륙교 건설 논란 종지부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시아의 관문으로서 오는 2017년까지 3단계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의 단계적 확장에 맞춰 제3 연륙교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항은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2020년께는 교통량이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3 연륙교 건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라·영종 하늘도시 입주거부 및 집단(2천500세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기간이 내년 3월로 만료되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제3 연륙교는 청라·영종하늘도시 분양으로 사업비 5천억원이 확보돼 있고, 인천 도시기본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이라는 것도 제3 연륙교 건설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인천 신항 증심으로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화

인천은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이 있음에도 국가적 관심이 적고 지원이 소홀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공항과 항만 기능을 지역발전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항만 기능을 활성화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 신항에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수심을 14m에서 16m로 증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신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북중국(청도·천진·대련항)은 수심이 16m~18m이며, 유럽·미주 직항로 선단을 유치하려면 증심이 필수조건이다. 간선항로 유치 시기가 늦어지면 인천 신항은 북중국 항만의 보조항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갈등 조정

2016년 매립기한이 끝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논란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인 청라, 검단 등에는 42만 명이 거주하고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청라경제자유구역 등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는 23만명 이상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주변지역의 극심한 악취 피해를 해결하고 쓰레기 수송 차량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인아라뱃길 부지 매각대금 1천25억원을 매립지와 인근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은 물론 매립지 사후관리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추진, 폐기물 반입부담금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매립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서울·경기도와 연장에 반대하는 인천과의 갈등도 조정하고 대체 매립지도 마련해야 한다.

▲서해 5도 평화 협력지대 구축

인천은 최근 천안함 사태(2010년)와 연평도 포격(2011년)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시민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인천이 서해안권 중심도시이자 평화·협력지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은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백령과 중국 영성을 잇는 항로(187㎞, 3시간 이내)를 개설하고 비자 면제 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상륙허가제를 시행하고 관광개발, 투자유치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개성공단-해주경제특구’와 연계하는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도 주요과제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제물포터널 국비 보조

인천과 서울을 잇는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려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지하화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 계획대로 서울 제물포터널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면 인천시민들은 서울을 오가는데 왕복 5천원이 넘는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제물포터널은 신월나들목과 여의도를 잇는 터널로 사업비만 4천813억원이 든다. 서울시가 1천101억원을 부담하지만 민자로 3천712억원을 투입한다. 수십 년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해온 인천시민들이 제물포터널로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국가가 터널 건설비의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관련사진 : 인천AG 서구 주경기장 건설 현장, GCF 사무국 유치, 제3 연륙교 위치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