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둔다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존재이유가 아닙니까?” 2008년 어느 국책연구원의 한 분이 소심한 성격이지만 용기를 냈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을 ‘4대강 정비 계획’으로 바꿨지만 역시 반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을 때였다.

국토해양부는 국책연구원에게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장관으로부터 유공자 표창까지 받은 이 전문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토의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어 답변을 주지 못하니깐 능력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3개월 정직을 당했고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다. 그 이후에 정부의 누구 하나 4대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조선왕조의 연산군이 신하들의 목에 걸고 다니게 했다는 신언패(愼言牌)가 글로벌 시대의 국격 높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지금에도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4대강 홍보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하천은 해마다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여 수질이 약화되어 강물과 호수는 녹조로 인해 썩어들어 가고, 수생태계는 본류 73개 지점 하천의 40%에서 물고기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래서 4대강 살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4대강에 보(洑)를 막아 ‘물을 가둬 놓아도 수온의 변화, 광합성을 위한 빛 총인 등 오염물질 증가 등의 적정조건이 갖춰질 경우에만 발생하는 조류(藻類)는 적절히 통제하면 예방할 수 있고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주장했다.

그런데 같은 환경부가 발간한 ‘천생인생’이라는 다른 자료에는 ‘한강과 같이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중보를 설치할 경우에는 유속이 느린 정체수역이 조성되어 물 오염을 촉진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억톤의 물이 저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환경부가 사례를 한 태백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조류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장담했는데 지난 여름에 발생한 ‘녹조라떼’라고 이름이 붙여진 조류와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정부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환경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둔다’는 생각이다”라고 배우는 어린이에게 물려 줄 환경을 지켜 줄 대통령은 없을까?

박 남 수 굴포천시민모임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