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뉴타운 ‘先정보 後추진위’ 매몰비용 차단하라

도시재정비사업(뉴타운개발)의 출구전략이 시행되면서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포지역 뉴타운지구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된 김포지구는 모두 12개 구역으로 북변 5구역과 사우5A구역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내년 1월과 6월 각각 조합이 설립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 초 사업대상 12개 구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4천69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찬반조사에서 15.34%만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6.43%인 2천179명이 답변을 기권했다.

또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뉴타운구역별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김포지구 12개 구역 중 북변1ㆍ2ㆍ3ㆍ사우5Aㆍ5Bㆍ6구역 등 6개 구역은 개발이익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사우1ㆍ2ㆍ3ㆍ북변4ㆍ5구역 등 절반가량은 현재 사업성이 없어 1~2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승현 시의원 지적

자칫 ‘매몰비용 대란’ 우려

실태조사떮정확한 정보제공

추진위 구성전 사업결정을

이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추진위 구성 전에 개발구역 주민들이 확실한 사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및 환급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무분별한 추진위 설립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승현 시의원은 “김포지구의 경우 반대하는 의견이 적다고는 하지만 기권수가 많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 추진위 구성전에 사업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지어 매몰비용으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구 시 도시개발국장은 “재정형편상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기 사실상 어렵다”며 “경기도가 운용하는 뉴타운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도 재산가치를 얼마로 입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같은 정보와 실태조사를 벌여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 춘의지구의 경우 매몰비용 325억원(세대당 600여만원)에 대한 건설사의 소송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수도권 뉴타운개발지구에서 부동산 침체로 인한 뉴타운 인기하락으로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