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하수도료 들썩’… 이천시민 불만

내년 1월부터 t당 25.8% 인상… 서민가계 부담 가중 우려

이천시가 소비자정책심위 등을 통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가득이나 치솟는 물가에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중 이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동결됐던 하수도 사용료를 오는 2013년 1월 고지분(2012년 12월 사용분)부터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전국 평균 현실화율이 38.1%인데도 불구, 시민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지금까지 억제정책을 펼쳐온 결과, 현실화율이 4.8%(2011년 결산 기준)에 머물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게다가 지난 2010년 이후 하수도 공기업 운영 및 각종 하수시설 확장 등으로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t당 155원인 부과금액이 25.8% 인상돼 195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 하수도 관계자는 “현재 이천시의 하수도 1t 처리에 드는 비용은 3천23원이지만,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은 155원(현실화율 4.8%)으로 매년 적자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는 꾸준히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신ㆍ증설을 위한 재정 확충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금 인상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잇따르고 있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상당부문 시민들의 반발도 예견된다.

주민 박모씨(50)는 “일부 이해가 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형편에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15명 안팎에 머무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만을 듣기 보다는 보다 폭넓게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