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서민을 살리는 정치

날이 점점 추워지는 겨울의 문턱에 시장을 나가 상인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경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다. 삶으로 느껴지는 체감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개인들과 회사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 먹는 것을 줄이고 입는 것을 줄인다.

돈의 흐름이 막히니 여기저기 탄식이 흘러나온다. 이럴 때는 정부와 공공 기관이 돈을 풀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예산을 줄이는데 급급해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경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 공황 때 뉴딜정책을 보면 어려울수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SOC 사업의 투자를 확대해 시행하거나 조기에 실행하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부채를 갚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투자를 줄이고 있다.

지금은 과감한 결단과 실행을 해야 하는 때이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신음은 더욱 깊어간다.

과거 화성오산교육청이 공사나 물품구입 입찰을 하면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반면 다른 지역은 관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침을 바꾸어 화성오산교육청은 화성지역과 오산지역의 업체로만 한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내부 지침을 바꾸었다. 그 결과 15%였던 관내 업체와의 계약 이용률은 45%로 확대됐다. 또 약 300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큰 공사 입찰도 문제가 많다. 대형건설업체는 입찰 브로커일 뿐이다.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편한 길만 가는 것 같다.

지역의 건실한 기업은 하도급공사에 목을 맨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건실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30억짜리 200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키운다면 지역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의 공사를 지역의 건설업체가 수주한다고 하면 경제 효과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입찰제도를 과감하게 손보아야 한다. 공정별 입찰제도를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예산 없다는 말보다 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게 바로 서민을 살리는 정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박 동 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