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교육경비보조금↓

재정악화로 내년도 감축 불가피…32개 사업 중 10개 부결

김포시가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120억여원으로 결정했지만 재정악화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13년도 본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 자체사업과 교육청이 신청한 32개 사업 177억9천500만원 중 10개 사업 57억5천200만원을 부결하고 22개 사업 120억4천300만원을 가결, 내년도 본예산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확정했다.

시는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9억2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6개 자체사업에 13억6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올해 공·사립유치원 만5세, 동지역 초교 전학년, 중학교 2~3학년에서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만3·4·5세, 동지역 초교 전학년,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된데다 한강신도시 신설학교로 학교수까지 늘어나 관련 예산이 올 67억원(추경 포함)에서 83억4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교육청과 50대50으로 지원하는 대응사업에 풍무중 급식소 신축 등 14개 사업 22억4천7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내년 시의 재정여건이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교육경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100억원 이상 지방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도시철도 특별회계 적립금이 650억원에 달하고, 내년에 인수하게 될 한강신도시와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양촌산업단지 등에 들어선 공원,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관리하는데에도 1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수립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세운 ‘교육경비 최소 2% 지원’ 방침조차도 위기에 처했다.

교육경비심의위가 결정한 일부 교육청 대응사업도 논란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 중단한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살리기’ 소규모학교 통학차량운영에 1억5천만원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과, 학교가 아닌 교육청 사업인 ‘행복한 배움나눔터 운영’에 4천60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 등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내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무상급식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