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김봉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고질적 노사분쟁 강력 대처…일자리 창출에 역점"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노사분쟁 등 다양한 고용노동분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인구 1천200만의 경기도 역시 전국 최대규모의 거대한 고용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는 터라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방증하듯 평택 쌍용차 사태와 안산 SJM 사태 등 굵직굵직한 노사분쟁 역시 모두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제2대 경기지청장으로 부임, 23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봉한 지청장(56)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업주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고질적인 노사분쟁을 사전에 뿌리뽑겠다는 김 지청장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다.

-어느덧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지난 7월 16일 경기지청장으로 부임했으니 100일이 조금 더 지났다.

경기도가 수도권 중심지역이고 사업장과 근로자 수도 전국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고용노동행정의 중요 거점지역인 것으로 몸소 체험했다.

특히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벌어진 안산 SJM사업장과 평택 만도공장 노사관계 현장 용역직원 투입사태, 평택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거나 사태가 안정화돼 다행이라 생각한다.

-규모가 큰 만큼 고용시장 역시 불안한데.

사업장과 근로자가 많다 보니 실업 등 고용동향이나 기업경기 등에 매우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취업자와 실업자 수가 동시에 증가함으로써 고용사정이 불안정하고 제조업 BIS지수가 하락하는 등 기업경기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지청은 최근 화성고용센터를 신설, 화성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일자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상생의 노사협력문화를 정착하고자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확대에 따라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토록 해 노후소득을 보장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개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공동의 직장보육시설·기숙사 등 설립지원을 통한 근로복지시설을 확충, 3대 고용차별(성·연령·고용형태)을 개선하겠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기지역 특성상 재해예방 대책추진 등 안심일터 확산을 위해 ‘외국인재해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업종별 재해예방 교육시행 및 재해예방자료 제공 등을 통해 안심일터를 만들겠다.

하는 일에 비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관장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복지후생 증진, 산업안전보건, 직업훈련,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노사관계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지청은 경기남부 지역의 5개 지청을 담당하는 경기도 대표지청으로 22만여개 사업장과 200여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수립한 고용·노사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의 근로감독관이 지역 내 근로조건 보호와 산업재해예방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수원, 용인, 화성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지급과 구인·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알선, 직업훈련·진로상담,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경기남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과 경기도, 수원·용인·화성시와 협력, ‘경기지역 일자리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를 추진 중이다. 또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확대 등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와 18개 시·군에 국비 30억6천만원을 지원, 33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장시간 근로를 하는 81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31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가 좀처럼 개선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매년 임금체불로 다수 피해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이 올 9월 현재 4천846개소, 피해근로자가 1만281명, 체불금액도 441억5천1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풀이되고 있으나 일부 악덕 사업주로 인한 상습임금체불도 간과할 수 없다.

경영상태가 양호함에도 근로자와의 감정 다툼이나 권위적·일방적인 노무관리를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6천35명에 대한 체불액 201억5천800만원이 청산되도록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는데.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 임금지급을 회피하고 사업장 시설투자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는 사례 등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에 지난 9월 22일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함에도 임금 등 5천1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사업주를 구속해 수사했다.

금액은 타 사업장보다 그리 크지 않았지만, 경각심 고취와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결단을 내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구제방안이 있다면

첫 번째로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소송을 지원하는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인당 700만원 안의 범위에서 저금리로 임금체불액을 빌려주는 ‘생계비 대부제도’,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저금리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의 경기지청 운용 방안은.

우선 경기남부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경기지역 일자리정책협의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자치단체와 협력해 사회서비스 취약분야에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적극 발굴,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기업의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서 기업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자리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중소기업청, 경영자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특성화고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지속하고, 취약계층과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벌이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권한이 부여되고, 불법파견을 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비정규직근로자가 보호를 받도록 근로감독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

또 노사갈등 예방활동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노사 상생의 저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며,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제도 등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생산적 교섭지도를 통한 노사협력을 확산하고 양보와 배려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해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진=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