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 위해 25년… 세종의 끈기 배우세요”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펴낸 오기수 김포대 총장

“세종대왕이 성군인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이중·삼중고를 안겼던 조세제도를 혁파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개혁가였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세종의 업적 중 ‘조세’개혁을 주제로 한 책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어울림 刊)’을 펴낸 오기수 김포대학교 총장의 주장이다.

오 총장에 따르면 세종은 백성들이 보다 합리적인 세금납부로 힘든 삶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래서 조세의 과학화 및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개혁이라 여겨 올인했다.

측우기 사용·농사직설 편찬 백성위한 ‘조세 과학화’ 힘써 세종의 업적 ‘공법’ 가치 재조명

또 세종은 공평한 조세징수를 위해 수지척이 아니 주척을 사용하고, 정밀한 측정을 위해 측우기를 사용하는 등 ‘조세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관리들이 눈속임할 수 있는 말과 되를 표준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로 명확한 조세를 부과하고 전품(田品·전답의 품등)의 전국적인 균등화를 위해 세종실록지리지와 농사직설(農事直說)를 각각 편찬케 했다.

이같은 조세 과학화와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키 위해 25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바쳤다.

그 결과 공적인 법적 체계를 거쳐 과거시험 문제를 아예 ‘공법(貢法)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라’고 출제하는 한편, 여론조사에 의해 조선인구의 4분의1을 대거 참여시켜 공법의 정당성와 올바른 제도정립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25년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긴 시간에 걸쳐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끝에 공법 체계를 완성했다.

오 총장은 “세종의 끈질긴 집념을 ‘빠름’만 주장하는 요즘 세대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며 다른 훌륭한 업적 못잖게 세종대왕의 ‘공법’의 가치를 제대로 세워 후세에 널리 알려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책을 출간한 만큼 신세대와 구세대들이 소통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