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지구 조기보상 물건너가나?

의정부시·주민·LH 3차례 실무대책協 성과없이 입장차만 확인

의정부 고산지구 조기 보상을 위해 주민, 의정부시, LH가 협의체까지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LH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각종 기반시설의 조정, 취소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일 의정부시와 LH에 따르면 LH 이지송 사장은 지난 3월 주민들의 2013년 보상요구와 관련, 2015년 이후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나 조기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LH와 시, 주민대표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조기보상협의회의 참여자를 시장, 보금자리사업 본부장 등 정책결정권자로 격상시키고, 지난 5월 30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 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조기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3차례의 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내년도 보상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는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요 유인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성원가를 낮춰야 한다며 경전철 연장 시재정 부담 추진,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모두 9가지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락 2지구 분양활성화를 위해 하수처리장 63억원, BRT 78억원 등 LH 분담금 증액분 재검토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기반시설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보상 시기가 명시되지 않는 한 어떤 내용도 명문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협의를 통해 사업 개선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검토해 보상, 착공시기를 결정하는 개선안에 마련해둔 상태지만, 보상시기에 대한 명시 없이는 어떠한 내용도 명문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1차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해 의정부시가 개선안에 동의해주면 이를 근거로 변경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개선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해 검토한 뒤 사업, 보상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산지구는 민락, 고산, 산곡동 일원 130여만㎡ 규모로 지난 2009년 7월 보금자리로 전환돼 2014년까지 사업을 마치기로 돼 있으나 LH 통합 이후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