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鐵, 정치권 ‘우려半 회의半’

재정·민자 포함 투트랙 추진에유정복의원 “조기개통 불가능”

새누리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유영록 김포시장의 도시철도 ‘재정 민자 투 트랙 추진’ 방침에 대해 손실과 피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확고한 정책결정을 촉구하고 나서 도시철도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김포시의 책임있는 도시철도 정책추진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행정절차상의 난맥과 사업지연의 여파로 시민들이 염원하는 김포도시철도의 조기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의 조기개통을 위해 국토해양부, 경기도, 김포시, LH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김포도시철도 조기개통 협의회’를 출범시켰기에 김포시의 (투 트랙 추진)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협회의에 앞서 지난 4일 유 시장과 시 도시철도 관계자로부터 민간제안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관계부처·기관이 함께하는 비상운영체제 가동을 서둘렀다”며 “협의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협력을 요청해 놓고 불과 며칠만에 느닷없이 민자와 재정 방식을 동시추진(Two Track)하겠다고 밝힌 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더욱이 도시철도 담당부서조차도 민자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계 부처·기관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수 개월을 허비한다는 것은 무모하고도 무책임한 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재정과 민자 동시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으로 재정, 민자 양측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민자 검토기간만 3년5개월, 개통시기도 2020년 10월로 추정돼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신도시 분양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만약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면 현 재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는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