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정사업·민자사업 ‘오락가락’

김포도시鐵 사업추진 방식 재검토 논란

유영록 시장 돌연 民資유치 선회 정책협력 주역 유정복 의원 당황

김포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도시철도사업의 추진 방식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포도시철도 조기개통 추진협의회에서 재정사업방식에 대해 관련기관 간 정책적 협력을 이끌어 낸 유정복 국회의원 측은 당황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유영록 시장은 지난 12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시의 조건을 민간 업체가 수용할 경우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조승현 의원의 주장에 “민간업체가 시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수정제안을 해 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수정제안은 2013년 착공 및 2017년 준공, 65세 이상 노인요금 등 수도권광역요금체제 이행, 추가재정지원요구 및 최소운영비보장(MRG) 불가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재정과 민자 동시 추진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모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민자유치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과 하루 전인 11일 재정사업 방식의 조기개통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정책적 협력을 이끌어낸 유정복 국회의원 측은 “유 시장이 종이쪽지 2장에 불과한 민간사의 수정제안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유 의원 측은 “유 시장이 재정사업 추진을 기정사실로 하고 조기개통을 위해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국·도비 지원, 운영비 리스크 대책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키로 합의하고 이제 와서 민자유치 검토를 발표해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해당 업체는 2017년 준공 실패와 사업지연 및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 책임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못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시와 8월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던 LH도 입장을 전면 바꿔 김포시가 민자유치를 검토한다면 철도시설 설치를 위한 부담금 1조2천억원에 대한 협약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사업 추진을 준비해 온 시의 한 실무진은 “재정사업으로 확정하고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시장님께서 민자유치를 발표해 어찌해야 할지 당혹스럽다”며 “민간업체의 수정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전 ‘연말까지 차량시스템 확정, 내년 8월 착공’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유 시장의 민자유치 발표가 나오자 급히 보도자료를 철회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