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가 주차문제 개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인천시 자동차등록대수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1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자동차보급률은 인구 2.85명당 1대로 가구당 1~2대꼴로 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급격히 자동차가 늘면서 주차난이라는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0년 인천지역 8개구 총 주차면수는 4만1천407곳 83만741면수로 주차장 확보율은 89.7%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다세대 단독주택지역의 주차장은 많지 않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996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획을 정비해 거주자들에게 우선순위로 주차공간을 배정하고 적정요금을 받는 정책이다. 인천시의 경우 2009년 계양구 임학동 일원 주차장 42면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정했으며 이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려는 것일까?

지난 수십년간 공영주차장 공급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주택가 주차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넘쳐나는 차량들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노외주차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문화가 필요하다.

이면도로 주차공간의 공개념을 확립하려면 적정수준의 주차요금 유료화정책이 불가피하다. 이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독려할 수 있고, 주택가 담장 허물기, 상가, 교회,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자투리땅 임대부지 주차공간제공 등 주차 공간을 확충하려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차수급개선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일부,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의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여건을 방치할 경우 보행환경악화, 긴급차량 통행방해, 주민갈등심화와 같은 더 큰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시행하기가 수월하다. 안정적 주차공간 확보를 원하는 주민에게 주차구획을 분양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주택가 이면도로 공개념을 블록별 선별적 시행을 통해 확대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택가 담장허물기, 임대형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확충 등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주차공급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여지가 많다.

특히 임대형 자투리땅 주차장부지 확보방안은 토지매입비용이 과다해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행할 수 있다. 공공에서는 토지주로부터 일정기간 임대계약을 맺고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으로부터 주차수입을 획득, 토지 임대인은 토지관련 세금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명확히 하고, 부정주차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계도해야 한다. 차량 한대는 하루 동안 최소 3면(집, 직장, 기타)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전일주차배정보다는 야간주차배정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일주차에 따른 고액의 주차비용 문제 완화 측면에서도 좋다.

마지막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관리주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전문성, 일자리 제공 등 각 운영주체별 장단점을 고려해 시설관리공단, 주민자치위원회, 사회적 기업 등에서 맡을 수 있다.

주택가 주차문제는 단순히 교통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더 나아가 경제수도 인천의 도시브랜드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기에 이 시점,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 주차문제 개선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한종학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