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인천시민들의 밑 빠진 독

2010년 6월 선거의 쟁점은 인천시의 천문학적 부채문제였다.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안상수 시장을 지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상수 시장이 연임한 8년 사이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부채는 2002년 6천462억원에서 2010년 거의 10조원에 다다랐다. 결국 선거는 송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 역시 같은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송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시장직을 맡았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과시용 행사들을 과감히 정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전 시장의 행보를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밟았다. 세계도시축전, 월미 은하레일 건설은 전임 시장의 대표적인 실책이었다. 세계도시축전은 적자 규모가 100억원대이며 축전 개막에 맞춰 건설하려던 은하레일은 853억원을 들여 건설했지만 부실공사로 최근 6억원을 더 들여 안전성 검증에 나서겠다고 한다.

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는 전임 시장을 우려먹기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인천도시철도는 400억원의 손해를 보며 완공을 2년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서구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아시안게임 예산을 알아서 하겠다던 인천시는 이제서야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해 노력중이다.

 

지난 19일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 경기장 30%, 도로건설 50%의 지원비를 경기장 75%, 도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3천814억원이었던 국고 보조금이 1조 1천371억원이 되는 것이다.

한시름 놓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안심만은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다했다. 국제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그 영광만큼 짊어져야 할 짐이 많다.

먼저 아시안게임을 치렀던 부산은 경기장 관리비만 연간 170억원이 들어간다. 부산보다 5개 많은 17개의 경기장을 건립해야하는 인천시는 경기장 관리비만 연간 300억원+α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교육, 경제, 문화 분야의 사업이 모두 정지되어 있다. 인천시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급급하게 아시안게임을 치루기만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송 시장은 아시안게임의 후폭풍을 대비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이후 들어갈 경기장 유지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갚아야 할 돈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시민들과 논의해야한다. 더이상 시민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세금을 퍼 나를 순 없지 않은가.

김성철 ㈔인천산업진흥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