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이뤄낸 가평군청 기획관리실 김성재주무관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시행하면서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예리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제도개선을 이뤄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가평군청 기획관리실 김성재 주무관(33)

기획담당을 맡고 있는 김주무관은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3만㎥이상 6만㎥이하 면적을 가진 토지일 경우 준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나 10만㎥이상 토지에 대해 지자체에서 단지조성의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제도가 불합리하고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아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경기도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주무관은 지역여건상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규제로 대학설립은 물론 공장건립등 대규모건축물건립이 불가능해 인구유입이 어려운 낙후지역으로 준 산업단지 설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 내 4만㎥이상 낙후지역의 준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도로를 비롯 상하수도 전기통신및 기반시설을 지자체에서 지원토록하여 일정규모의 단지조성을 지원하는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김주무관의 현실성 있는 제안을 수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준 산업단지 지정을 10만㎥이상으로 규제했던 현행제도에서 4만㎥이상규모부터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을 추진하게 했다.

　이와 같은 김 주무관의 창의적이고 설득력있는 제안으로 시행령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4만㎥이상 규모의 준 산업단지조성이 가능해 기업 및 투자유치의 가속도가 붙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 경제가 순환하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토지이용율을 향상시켜 기업유치를 통한 주민삶의 질적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2007년 공직에 입문한 김 주무관은 평소 창의성과 강한 추진력 및 책임감과 항상 연구하고 기획하는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부서별 기본통계를 비롯 일반현황 군정자료 등 250여 항목을 개량화한 가평군정지표 및 현황을 만들어 군정정책수립과 성과분석 등의 활용토록하는 등 업무시간절약 및 군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제출한 준 산업단지 제도개선안이 경기도의 각부서별 업무협의를 통해 지난 6월14일 경기도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 시행령개정 추진과 함께 1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가평=고창수기자chkh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