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지역개발 족쇄”

파주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재검토 촉구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놓고 파주시와 주민들이 지역 개발에 족쇄를 채우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환경부에 위임을 받아 추진한 한강수계총량기본계획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는 31일 경기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 제출해 8월 환경부 승인을 받은 뒤 오는 2013년 6월 총량관리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파주에 유치한 대기업 등의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파주시 오염부하량을 감축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김문수 지사가 유치한 일본 이데미쯔코산과 NEG, 대만 ASE코리아, 페라리 월드의 유치는 불가능하다”며 “여기에 규모를 증설 중인 파주LCD산업단지와 월롱산업단지도 목표 수질의 준수를 위해 입주업체의 폐수물량 조정 및 처리시설의 증설 중단을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에 근거하고 있는데 임진강 수계는 한강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며 환경부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 재검토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임진강 수계에 대한 목표수질 및 총량관리 할당부하량을 2020년 예상수질을 고려해 반영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박찬일 시의원은 “파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총 53개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등 경기도권에서 가장 많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목적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임진강 수계까지 적용할 경우 파주는 심각한 경제대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