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추진’ 마찰 환경부 “GO~” 주민들 “NO!”

파주 민심 격앙 “준설 스톱 수해·재산권 피해 우려”

환경부가 파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임진강 하구인 파주시 문산·탄현·군내·장단지역 16.6㎢를 습지보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상 구역에는 임진강을 따라 문산, 탄현, 군내, 장단지역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 지역에 다양한 생물이 분포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파주시는 임진강 하구지역 주민들의 수해를 막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습지지정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더구나 이 지역은 국토해양부의 임진강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도정비사업과 준설작업을 앞두고 있는 곳이어서 환경부의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습지보전법에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흙·모래·자갈 등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도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주민들은 “몇년에 한번씩 준설작업을 해도 토사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준설조차 못한다면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22일 환경부에 지정 반대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찬호 지정반대 추진위원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시한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움직임에 주민 모두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0만여 문산지역 주민이 힘을 모아 끝까지 지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지자체의 허가나 동의가 없어도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만 거치면 지정이 가능하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