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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보유 분담금 381억 주민에 돌려줘라”

승인 2012-04-22 21:57
유창재 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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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행사에 반환할 경우 무책임한 탁상행정 민주통합당 박기춘의원 요청

민주통합당 박기춘 국회의원(남양주 을)은 “최근 남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분담금 381억원을 해당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남양주시가 분담금을 시행사에 돌려주려는 움직임을 보여 국토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이 분담금은 남양주시가 부평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업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분담금을 부과한 시가 분담금의 징수 취지,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남양주시의 요구로 5개 지구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도로 분담금은 시행사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민들이 부담한 것”이라며 “이제 그 용도가 불필요해졌음에도 남양주시가 입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분담금을 시행사에게 돌려주려는 행위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남양주시가 보유 중인 장현~부평리 5개 지구 분담금 381억원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은 물론 시의원들과도 함께 공동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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