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운영비 ‘뻥튀기’ 의혹 제기

전철 7호선 양주 연장관련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못해 무산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가운데 비용편익비(B/C) 저평가의 근거가 된 공사비와 운영비 등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양주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77로 평가돼 더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0일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7호선 양주 연장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양주 7호선 연장사업은 연장 길이와 지역여건 등에서 남양주 진접 4호선과 같은 성격의 지하철 사업임에도 유지관리비는 전혀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DI는 타당성 분석에서 진접선의 경우 최근 완공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2009년 유지관리비용인 ㎞당 2억8천700만원을 적용, 40억8천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한 반면 양주선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의 2007년도 경영실적 자료를 토대로 ㎞당 5억6천600만원을 적용, 진접선의 2배에 가까운 79억7천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로 인해 양주 7호선 연장사업의 B/C가 0.77이라는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판단, 의정부시와 함께 이를 반박하는 검토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B/C분석에서 유지관리비 적용을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적용한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분석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성격별로 KDI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접선은 차량기지를 옮기는 사업이고 양주선은 철도만 연장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