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내려라”

의정부시의회 “일산~퇴계원 구간 남부지역보다 비싸다”

의정부시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열리는 제208회 2차 본회의에서 윤양식 의정부시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시의원이 제출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획재정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경기도지사 등에게 통행료 인하를 요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건의문을 채택하고 통행료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경기북부는 과도한 규제로 권리침해가 심각한 실정인데 외곽고속도로 통행료조차 남부지역보다 비싸 인하를 요구하는데도 정부는 ‘대답없는 메아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고속도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 주식을 팔아 출자금 4천600억 원 대비 7천992억 원의 투자이익을 냈다”며 “인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민 의견을 들어 통행료를 내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200원 인상해 4천500원이 됐다”며 “이는 정부에서 보조해야 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해결하려고 인상을 허가한 것으로 결국 이용 주민의 부담만 커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양식 의원은 “통행료 인하 목소리가 북부지역 지자체, 주민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며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까지 제기돼 화해판결이 나온 만큼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