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손실보전 ‘30년간 6천억 이상’ 제기

기존 1천억 추정 재정보전금의 6배 ‘논란’

의정부시가 앞으로 30년간 경전철 손실로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기존에 1천억원 내외로 추정되던 재정보전금에 비해 6배나 많은 금액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4.11총선 의정부 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임근재 예비후보는 “실시협약을 근거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협약 예상수요의 50%에서 100%가 탑승하면 손실보전액은 30년간 6천400억원에서 9천6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연간 210억원에서 320억원 정도로, 시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임 후보는 “이 같은 분석은 환승 손실 및 각종 할인에 대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개통 시 요금 1천100원, 이후 5년마다 150원씩 인상을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정부 경전철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이 이용해도 문제이고, 적게 이용해도 문제인 구조에 있다”며 “이용 승객 수가 증가할수록 손실보전액도 점점 커지며, 50% 미만으로 탑승하면 요금인상 미적용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사업자 파산에 따른 민간투자비의 잔여가치를 지급해줘야 해서 그 어느 쪽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