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화성시장 “예산 문제없다”

감사원 결산조작 혐의 고발에 ‘정치적 감사’ 주장

감사원이 전 화성시장을 결산서 조작 등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본보 11일자 3면 보도)하자 최영근 전 시장이 “예산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 전 시장은 11일 감사원에서 자신을 고발한데 대해 구체적인 해명·반박 자료를 냈다.

이 자료를 통해 최 전 시장은 감사원 지적사항인 2010년 예산 편성시 세입을 과다 계상하게 지시해 가용재원을 부풀렸다는 혐의는 “지난 2002년 화성시와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화성시를 수도권 남부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 토지공사는 동탄·향남·봉담 등 10여 곳에서 신도시를 추진하고 화성시는 토지공사로부터 5천282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면서 “2009년까지 토지공사로 부터 총 2천762억원을 받아 예산에 편성해 도로, 문화, 체육, 교육 등 기반시설비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0년 예산 편성에서도 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을 2천500억원 중 1천50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2010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합병 이후 감사원의 LH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지급중단을 지시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과다 계상된 예산을 시장 공약사업인 동탄국제고 설립에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전 시장은 “동탄 국제고는 건교부와 LH공사가 시장 취임 전 신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고 설립을 대대적으로 홍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도교육청과 LH공사, 화성시가 협의해 설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전 시장은 “민선 시장은 중앙부처나 민간으로부터 최대한 세수 등을 지원받아 예산을 편성해 시민의 행복과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화성시와 시의회 등은 LH공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2천500억원의 권리행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최 전 시장은“예산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감사하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된 정치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강인묵·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