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징수·집행 제도개선 체계적 대안 마련한다

한강수계관리위, 중기운영계획 연구용역

한강수계기금의 징수와 집행 등 제도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기금사업의 문제점, 제도개선 등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수계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은 최근 국고보조율 조정(2009년), 총인처리시설 설치 확대(2010년 이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2012년) 등 물 환경 및 기금운용 여건이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이번 수계기금 중기 운용계획을 통해 2011년~2015년 한강수계기금 중기 기금투자 규모,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적정 교부율 산정, 댐 쓰레기 운반·처리비 지원 기준,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운용계획은 이미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년~2015년)과 연계해 수립됐지만, 최근 정책변화와 법제도의 개정으로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용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맡았으며, 결과는 내년 4월께 나올 예정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으로 안정적 기금확보 및 사업별 투자소요 예측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