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예심위원회 확대 운영 형사 사건도 주민의견 반영
동두천경찰서가 올초부터 운영 중인 즉결 예심위원회를 보다 확대해 성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 처리에도 주민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13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동두천서는 무전취식, 무임승차, 경미한 폭행사건처리 등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즉결 예심위원회가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처리 토론회를 운영키로 했다.
형사사건 처리 토론회는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국민참여제 성격으로, 서는 수사과에 접수·신고·인지된 성폭력, 공무집행방해사건 등 형사사건 중 주민여론 반영이 필요한 사건을 선정한 뒤 주민대표들과 토론을 벌여 사건 처리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 2일 큰 시장상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 열린 형사사건 처리 토론회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호기심으로 동료 학생의 벗은 몸을 휴대폰으로 촬영,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형사입건보다 즉결심판에 회부, 훈계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반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상융 동두천경찰서장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각종 형사사건, 교통사고처리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감동 치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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