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단상

무분별한 양적 팽창의 부작용

현실 고려한 구조조정 필요

최근 들어 대학에 관련된 제반 이슈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비롯해서 교수 확보율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에 대한 평가지표들이 성역처럼 여겨오던 대학의 구조 조정에 이르기까지 상아탑으로써의 권위나, 양심의 마지막 보루로써의 지식인 사회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했던 입장에서 지켜본다면 다소 난망(難望)이다.

실제로 대학이 처한 사회적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최고의 지성과 자율을 생명으로 여기던 대학이 언제부터인가 평가와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대학도 사회의 한 영역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큰 테두리속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슈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것들이 대학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대학의 주체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관찰자의 시각에서 무분별하게 거론되고 정책이 입안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미 예견되었다. 정부의 무분별한 대학 인가 조치로 인해 양적인 팽창은 있었으나 이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적 특수한 환경속에서 최근 저출산, 고령화, 교육시장의 개방, 고학력 미취업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양적 팽창에 대한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져 국가적인 문제로 야기된 것이고 대학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제기되고 요구되고 있다.

향후 저출산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은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을 밟아나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대학 또한 교수인력의 질적 제고를 비롯해 기초인문분야의 강화, 수요자 중심대학으로의 변신, 취업률 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사학의 가족중심경영 등 대학 구조조정의 요인은 너무나 많다. 기본적인 요건이 미달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 대학을 둘러싼 여건이 특성상 천차만별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그 과실에 못지 않는 부작용 또한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흔히 명문대학으로 가는 조건으로 자질 있는 학생, 우수한 교수진, 인정받는 졸업생, 21세기형 교육, 연구 인프라, 풍부한 대학발전 재원, 미래지향적인 대학 분위기 등을 일컫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먼저 학생을 교육시킬 우수하고 글로벌한 교수진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갖추어야 할 것은 풍부한 재정적 재원이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등록금을 동결해온 대다수 대학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재원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직원의 인건비 관련 예산축소 등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다. 이는 대학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원 중 국고지원금은 현재 2~3%에 불과하나 미국은 30%, 일본은 10% 수준으로 대부분 선진국의 사립대학 국고지원 비율은 10% 이상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수준이다. 더구나 대학교육의 75% 정도를 사립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러한 정책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성찰 없이 떠밀려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대학진학을 필수사항으로 여기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궁극적으로 학력과 학벌 위주의 사회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의 열풍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대학의 문제는 정부와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쌓여 온 압축성장에 드리워진 그늘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대학의 진정한 구조조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정행 용인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