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산단 돈은 걷고 노후화 개선은 계속 외면

매년 국세 수천억 징수… 정부 “형평성 문제 지원 어려워”

정부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세(법인 및 소득세)를 징수하면서도 노후화된 시설과 관리 비용은 전혀 지원치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안산시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과 1986년에 각각 조성된 반월 및 시화국가공단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대부분의 기반시설에서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수와 유지관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오는 2016년까지 반월·시화공단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시화 MTV단지와도 여건 차이가 현격히 벌어져 입주기업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지방세 징수액(1천36억원)의 3배에 달하는 3천300억원의 국세를 징수했으나, 산업단지 내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에는 예산 한 푼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안산시가 울며겨자먹기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49.3%에 불과한 시의 재정 여건상 대대적인 정비는 불가능한 상태다.

시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난해 10억8천여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도 18억6천만원을 국가산단 유지보수에 투입했다. 내년에는 25억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해 보수에 나설 계획이지만, 계속 늘어나는 유지보수 예산에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노후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은 건축물 리모델링에 한정돼 있고, 전국에 분포돼 있는 41개 국가산업단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관련법에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30여년간 국가 경제를 뒷받침해 온 반월·시화산업단지가 노후된 기반시설과 낙후된 교통시설,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모든 기반시설을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 정부 차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