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목소리가 높다. 재래시장의 카드수수료를 백화점 같은 1.5%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주장은 당연하다. 똑같은 카드를 쓰는데 백화점은 1.5%로 낮고, 재래시장은 약 3%로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카드수수료 인하 건은 카드사와 소상공인 간의 자율협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문제는 우리 소상공인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못한다. 문제는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에 비해 소상공인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270만 소상공인 중에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특별 인하해 주고, 골목슈퍼 1만개를 나들가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들에게 정부정책이 피부에 와 닿을 리 없다.
우선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카드사와 소상공인 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수수료를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여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규제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보조함으로써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금력과 영업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나 홀로 창업’도 도와 서비스나 제품을 공동 생산하고,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브랜드 전략을 공유하는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카포스라는 자동차 정비브랜드는 이미 나들가게 슈퍼마켓 지원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러한 공동 브랜드 전략을 시작했고, 지금은 2만여 정비사업체가 뭉쳐 대기업 계열의 자동차 정비사업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소상공인들을 발굴해서 우선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미래준비와 자기 변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스스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보니, 대외적인 경제변화와 위기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창업단계에서부터 과밀업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는 270만 소상공인을 즐겁게 하고, 상생하는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현재 전 중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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