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혈세만 수십억 낭비했다

양주시, 사전검토 없는 하수처리 사업 추진 빈축

재검토 결과 손실액 1천804억 달해 결국 백지화

양주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광백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백석·광적면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해 일일처리용량 2만3천t 규모의 광백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을 광적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과 백석하수관거 정비사업(BTL)으로 나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양주환경㈜, 양주그린㈜ 과 각각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광적하수도 사업(BTO)은 민자사업자가 최초 건설비용 700억원 중 137억원을 부담하고 향후 20년간 시로부터 매년 57억원씩 1천138억원을 받는 조건이다.

또 백석하수관거 정비사업(BTL)은 사업비 324억원 전액을 민자로 투자하고 향후 운영비와 임대료 명목으로 연간 40억원씩 모두 810억원을 국비와 시비로 받는 조건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계약조건이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계약조건이 재정사업에 비해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초 뒤늦게 회계법인에 전면 재검토를 의뢰했으며, 향후 20년간 물가변동률을 고려할 때 시의 손실액이 1천804억원에 이른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시는 올해 3월 환경부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취소를 요청하고 국비도 반환하는 등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결국 시는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 수십억원의 설계비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이 시비를 많이 주는 구조로 돼 있어 설령 설계비를 물어주더라도 지금 바로잡는 편이 낫다고 판단, 해지를 결정했다”며 “예산낭비 지적보다는 대국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 기자 major01@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