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 기금 등 14년간 모은 160억 SOC 사업에 투자 논란
안성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4년 동안 모은 농업발전기금 등 11개 분야별 기금 160억원을 SOC 사업 등에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8년부터 농업과 체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11개 분야별 기금 194억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시는 기금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통합관리기금 신설 조례안을 제정, 기금을 시 재정운영에 보태기로 했다.
시는 11개 개별 기금을 통합, 이 가운데 34억원을 제외한 16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안성맞춤랜드 내 꽃길조성사업, 대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상수도 공급 등 SOC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등 모두 174억여 원의 빚더미 속에 매년 45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일부 시의원은 통합기금을 시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면 매년 45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분을 SOC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동례 시의원은 “194억원을 시민 1인당 계산하면 1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된 꼴이다”며 “누구를 위한 투자지원사업인지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잠자는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역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며 “오해 소지는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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