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보호’ 동반성장의 길

지난해 9월29일 정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은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부족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기업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이런 노력에도 동반성장의 열쇠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동반성장 추진 대책 발표 후 하도급법이 개정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납품 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35.4%로 일반 중소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경쟁력 유지를 강조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이 단가 인하에만 매달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13일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 동반성장 추진동력 제공을 위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여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실적평가 및 추진 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를 한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동반성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는 동반성장 추진 애로 요인의 발굴과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 측에서는 적합업종·품목제도가 도입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도입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어 대기업이 무시하면 강제 수단이 없다. 따라서 대기업은 진정성을 가지고 적합업종 지정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대기업의 영속적인 발전,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당사자들간 동반성장의 진정성을 새겨보고 빠른 시일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진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