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선진한국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사람사는 곳은 다 비슷합니다. 인종과 피부, 생활양식은 다를 수 있지만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는 것은 거의 똑 같습니다. 다만 문화만 다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원리는 같지만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사고 못사는 것이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정치제도의 차이, 이념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의 정도 차이입니다. 장기집권과 절대권력의 이면에는 반드시 부정과 부패가 따라다닙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는 물론 시·도·군지역까지 관청마다 감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력과 자금의 낭비일 뿐입니다. 부정 부패를 감시 감독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부패 공화국입니다. DJ 정부때는 경찰, 노무현 정부때는 교육, MB 정부때는 법조계의 부패가 더욱 극심하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권리를 더 주장하다 보니 공권력이 무력해지는 형국입니다. 거기다 예산부족으로 인원도 적으니 미친듯이 날뛰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꿇을 인원도, 장비도, 의욕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 부처마다 나뉘어있는 감사과와 감사계는 아예 없애고 감사원의 인원을 대폭 늘려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고도로 숙련된 감사팀들이 전국의 관공서를 불시에 들이닥쳐 감사하면 예방도 되고, 적발도 잘 될 것입니다. 수시로 감사를 하면 부정부패는 엄두도 못낼 것입니다. 클린 삼성을 자랑하던 이건희 회장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답니다.

 

국가의 기강을 지키는 검사도 늘리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도 더 늘리고, 무기사용재량권도 확실하게 부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추호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만 선진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식도 선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무장된 의식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인지라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한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선진한국이 그립습니다.

 

조한승 김포사랑운동본부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