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욕심에 시흥ㆍ파주 인구계획 부풀려

교부금 지급 기준·개발사업 근거자료

道,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지시

시흥·파주 등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를 과다 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일 시흥시와 파주시가 제출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분과위원회에 수권위임하고 인구계획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두 지자체가 인구지표를 지나치게 부풀려 수립했기 때문이다.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는 각종 개발사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 교부금 지급에도 기준이 되고 있다.

계획인구에 대한 추정은 출산과 사망에 따른 통계청의 추정계수에 따라 계산된 자연적 증가분과 지자체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한 사회적 증가분을 고려해 산출한다.

시흥시는 당초 60만9천명이었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80만명으로 19만1천명(31%) 가량 상향조정해 신청했다.

시는 자연적 인구 증가분 43만6천명과 군자지구내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입지, 시화 MTV 건립, 과림동 보금자리택지지구 개발 등 인구증가 요인을 감안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와 경기개발연구원 등은 ‘개발지역 내 인구 70％이상을 외부유입으로 계상한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며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파주시도 2025년 계획인구를 52만명으로 산정한 당초 계획을 75만명으로 과다 산정한데다, 목표년도도 2020년으로 5년 줄였다.

파주시의 인구는 지난해 9월 현재 35만2천명으로 오는 2015년에는 53만5천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주시는 인구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과 교하신도시 준공, LCD산업단지 조성 등을 감안한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경기개발연구원 등은 ‘LG 디스플레이 임직원(1만7천850명) 등 미확정 사업의 증가분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의 결정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두 지자체의 인구 산정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