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20주년, 밝은 미래 위한 역할

19세기 영국의 법학자이자 정치가인 브라이스(James Bryce)는 ‘지방자치의 실천은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한 최고의 보증이다’라고 했다. 선진국가들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면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새삼스럽다.

 

우리나라도 지방의회가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지 20주년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의원들로서는 힘든 시기였다. 주민들의 수준과 기대가 높지만 각종 제도와 예산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제약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주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온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축하만으로 끝내기에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 주민들의 기대와도 거리가 있다. 여의도 정치판과 다름없는 의원들의 행태나 인사개입 그리고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을 위해 투쟁하였던 헌정사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지방자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그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방의회의 역사가 진보와 발전의 길로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점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부 의원들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방의회 의원을 탓하기에 앞서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의 20년 후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지역을 둘러싼 위기 요소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결과 학령아동은 1992년생이 73만명에서, 2002년생은 49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8년 14%에서, 2026년에는 20%로 증가하게 된다. 조기퇴직, 비정규직, 연금위기, 저성장으로 상징되는 불안사회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앞날에 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변자이자 민주주의의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